지난 2월 옥션을 해킹해 회원 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간 중국인 해커가 이미 한 달 전에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체포된 중국인 해커는 산둥성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전문 해커인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산둥성 공안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킹 사건의 배후에는 한국의 개인정보 암거래상이 있다고 중국 해커들은 전했으며, 또 그들에 의하면 옥션의 발표와 달리 1800만명이 넘는 옥션 전체회원의 정보가 모두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국 해커들은 중국에서 한국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며, 의뢰를 받아 해킹을 해서 한국으로 건네주면 한국의 정보 암거래상들이 다시 한국에 판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의 가치는 중국에서 보다 국내에서 더 효용이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은 중국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의 개인정보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수출이 되었다고 해야 하나요? 인터넷과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한 번 공개된 정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수할 수 없으며 회수한다고 해도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옥션의 경우도 유출된 모든 정보는 이미 중국과 한국에 퍼질 대로 퍼져서 해킹범을 잡았다고 해도 이미 회수도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국민 1/2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고품질의 개인정보는 세계적으로 떠돌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개인정보 암거래상도 이미 옥션에서 해킹된 DB의 데이터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국민의 절반의 정보가 사기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해결과 보완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없으며, 솔직히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는지 조차도 의문스럽습니다. 이만한 규모의 손쉬운 해킹 결과와 그 후속조치의 미비와 부적절한 대응과 소극적인 의지로 우리나라의 보안 수준은 퇴보했으며, 우리나라는 이제 단순히 인터넷 속도만 빠른 나라일 뿐입니다.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많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야 국민의 정보보호에 대한 그 의지를 보여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더 이상의 확산과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이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할 방법들이 있는데, 당장 눈앞의 사건만 해결해 보려는 것인 듯 보입니다. 중국에서 해킹범이 잡혔으니 우리나라에서는 달리 취할 행동도 없으며 그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서는 정말 검거할 의지가 있기는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 정부가 앞장서서 사기 전화의 발신지를 철저하게 추적한다면 일단 사기전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국민들의 신고를 받는 기관(인원)을 확충하여서 하루 수~수십 통씩 오는 스팸전화와 문자를 수사해서 개인정보의 습득과정을 캐내고, 저작권 단속에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포상금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듯, 개인정보 거래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개인정보의 거래자와 개인 정보를 도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하여서는 아주 무거운 징계를 내린다면, 그런 거래 자체가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나 기업의 주요 기술이나 정보를 빼내어 거래하면 스파이 행위가 되는데,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라고 사주하고 그것을 해킹하고 그것을 다시 사는 행위도 간첩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념 없다고 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의 정보 해킹을 중국에 의뢰를 사업주는 마치 강원도에 땅을 사기위해 군사정보를 일본에 해킹 의뢰한 것과 마찬가지로 매국노입니다.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정보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과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법적인 방안과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해킹을 의뢰한 한국인과 그 정보를 거래한 모든 취급자들을 반드시 잡아서 온 국민 앞에 공개해서 매국노의 최후가 어떠한지 본보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개인적인 아주 기분 나쁜 감정이 포함된 글입니다. 일이 바빠서 전혀 포스트를 쓰지 못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 화가나서 잠시 한마디 던지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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