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휴대전화를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각각 50%씩 요금을 내는 쌍방향 통신요금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통화를 오래할수록 요금을 많이 내는 통신료 누진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정치나 정책에 관한 글을 써본적이 없지만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운하 문제는 솔직히 말해 국민 개개인이 느끼기에는 너무 거대한 문제므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요금문제는 그와는 다릅니다. 우리집에만 해도 4인가족에 휴대폰이 3대입니다. 그리고 통신비가 부담스러운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정말 이런식으로 깍아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요금체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인수위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인수위가 쌍방향 요금제와 누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을 과소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부의 연인들을 기준으로 조사하셨는가요?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누가 통신요금을 함부로 쓴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한달 통신비 몇천원 아끼려고 딸내미한테는 한달 요금이 25000원 넘으면 끊어버린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과소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휴대폰 사용자의 몇프로가 과소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쌍방향 요금제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화를 거는 사람만 분ㆍ초 등 일정한 시간 단위의 요율기준에 따라 모든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쌍방향 요금제는 전화를 받는 사람도 요금의 절반을 내는 방식입니다.
쌍방향 요금제가 채택될 경우 전화를 받는 사람은 불필요한 전화를 받지 않고 또 가능한 한 통화를 짧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 휴대전화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인수위는 보고 있습니다.

전화가 지금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는데 이걸 요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막아보겠다는 발상입니다. 확실히 쌍방향 요금제가 되면 통신비를 확 줄어들게 뻔합니다. 나같아도 왠만한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하기도 오는 전화 받기도 두려울 것입니다. 꼭 필요한 업무나 볼일이 없이 전화했다가는 욕먹을게 분명하므로 점점 필요에 의한 통화만 하게 될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통신요금이 크게 부담되지 않았던 계층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지만, 어쩔수 없이 전화로 업무를 봐야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화를 해도 상대가 요금이 부담스러워 받지 않으므로 생계에 위기가 닥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고유 인식번호를 지닌 발신자 부담서비스라는게 나올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울며겨자먹기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결국 통신비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스팸 전화와 광고성 전화가 극성을 부릴것입니다. 어쩌면 전화요금 나눠먹기식 창업이 성행할지도 모릅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나 노인들의 경우 오는 전화는 일단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통신회사에서는 나눠먹기 알바를 극비리에 모집할지도 모르겠군요.

요금 누진제는...
누진제는 전기요금처럼 사용량이 많은 사용자에게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휴대전화를 많이 쓰는 사람은 요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을 우려해 가급적 이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입니다.

통신비와 전기요금을 동일시 본다는 발상자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기요금은 독립된 공간에서의 사용요금이지만, 통신이라는 자체가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인데 결국 요금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고, 외부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쌍방향 요금제가 아니고 누진제만 실시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만 잘못하다가는 오는 전화 받기만해도 요금폭탄을 맞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버스에서 전화기 잡고 재잘대는 여성들이 그리워질지도 모릅니다. 장시간 통화한다는게 부의 상징이되어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전화기 뚜껑을 연채, 통화하고 있는척 폼을 잡게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김영감이  옆집 박영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서울사는 자네 아들놈이 그렇게 불효자라며.. 몹쓸놈!
지 애비 사정은 생각도 않고 하루에 한번씩 꼬박 꼬박 전화를 해대다니 ..에잉~"

저도 한번 조삼모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덕을 보는걸까요?
사용자? 통신회사? 정부? 아니면 누구?

사용자 삽입 이미지

KT는 좋겠다.
애물단지 공중전화
이젠 신주단지 모시듯 해야겠네.



Posted by 외계인 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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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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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렇게 된다면 스패머들에게는 천국이 되는거죠.
    • 2008.01.16 2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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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스팸에 대한 어떤 방안이야 마련되겠지만
      백신은 항상 바이러스보다 늦으니까요.

      차라리 쓸데없는 원링스팸만 잡아주지...

      댓글 감사합니다.
  2. 2008.01.16 2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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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전화 받으려면 무섭겠어요 ㅠㅠ
    진짜 저건 좀 아닌듯. 전화 길어지는데 전화 건 사람이 부담스럽겠다 싶으면 알아서 바꿔서 다시 걸고 하는데..
    마지막 조삼모사 참..ㅋㅋ
    • 2008.01.16 2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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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식의 요금제도를 바꾸는 이유도 따지고보면
      통신회사보다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 통신비부담을 줄여준다는게 고작
      덜쓰게 해준다가 되어선 곤란할듯 합니다.

      민난님 댓글 감사합니다 ^^
  3. 2008.01.17 0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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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돌대가리들은 미국에 가서 전화 신청해서 써보기나하고 저런 말을 하는지 의심 스럽네요...그럼 우리에게 무료 통화를 1000분씩 주겠다는건지...이런 팍큐들,,,,,미국이 하면 뭐든지 좋은 줄 아는군요...무료 통화 얘기가 같이 나오면 저는 찬성입니다...바보들,,,,ㅡㅡ;;;
    • 2008.01.17 1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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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충 돌아가는걸 보니 무료통화부분은 없는듯 합니다. 그런데 무료통화도 어찌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다고 해도 통화시간을 과연 얼마나 줄지도 의문이네요..
      통신사들의 반발도 적잖을거고요.
  4. 2008.01.17 0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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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은 같은데 말로 표현하는 레벨의 차이가 ㄷㄷㄷ 이네요 ㅠㅠ
    글을 참 잘쓰십니다. 저도 이렇게 쓰고 싶었다죠 ㅎㅎ
    글을 잘쓰던 못쓰던 쌍방향요금제, 누진제는 뻘짓이라는 점은 확실해보입니다.
    • 2008.01.17 1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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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뻘짓이 맞는거 같습니다.
      충분한 무료통화를 준다는면
      오히려 그것이 통화량을 부채질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에...갑갑하네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5. 2008.01.17 0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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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일이 있었군요.
    참 뻘짓 잘합니다 -_-;
    뻔히 삽질일거 아는 행정 제발 안했으면합니다.
    살기좋은 나라좀 만들어주세요 툴툴 ;;
    • 2008.01.17 1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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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도 안된사이에 가슴벌렁거리는 일이 계속 나오네요.
      의보에 운하에 통신요금에...
      앞날이 두렵습니다.
  6. 2008.01.17 0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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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삽질~???
    역시 뭔가가 있는거군요.
    • 2008.01.17 1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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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그렇죠 삽질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삽이 너무커서 문제네요.
  7. 2008.01.1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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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이상의 원인은 불법 보조금인데 통신 과소비?
    대통령 자리 앉기전에부터 욕먹기 연습하시나?........

    또 그동안 형식적이라도 감시 하고 있던 정통부를 없새버렷으니.....
    앞으로 어찌 될까 궁금하네요..
    • 2008.01.17 1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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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정통부에 대해...휴
      어찌 될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8. 2008.01.17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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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입니다
  9. 2008.01.1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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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저도 언젠가 한국도 그렇게 될꺼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더디어 시행을 할려고 하나 보네요 ㅎㅎㅎ
    다 선진국들 따라 하고 있군요 ㅎㅎㅎ
    • 2008.01.17 1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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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미국과 우리나라의 실정이 다른게 문제입니다. ^^
      또한 무료통화를 얼마나 줄것이냐도 문제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였냐 입니다.
      중국 캐나다 미국 전부 땅이 넓은 나라에서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 댓글 감사합니다.
  10. 2008.01.17 08: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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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백 하나 보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식 요금제도가 과연 따라할 만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 2008.01.17 16: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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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트랙백 드렸어요 ^^
      갈수록 대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풀어놓은 보따리마다 놀라지 않는게 없네요 .
      댓글도 감사드립니다 ^^
  11. 2008.01.17 12:11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하하하. 센스 만점이네요. 마틴님.

    조삼모사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릴께요^^
    • 2008.01.17 16: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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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재미있었나요?
      에고.. 위의 가눔님 지적대로
      조삼모사로 패러디되는 것들이 대부분 유쾌하지 않다는 게 슬픕니다
  12. 2008.01.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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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입니다
  13. 2008.01.17 17: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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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무리인 정책이라고 생각되네요..
    스팸 전화도 그렇구..
    에고.. 설마.. 안되겟죠...-_-
    • 2008.01.17 22: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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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알 수 없다는 기분이 듭니다.
      이제 별로 믿음이 안가게 되네요 ^^
  14. 2008.01.17 19: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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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젠 돈없으면 전화도 못받는 세상이되겠네요..ㅡㅡ;
    • 2008.01.17 2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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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휴... 전화 받는것도 아껴가면서 받아야할지도..
      댓글 감사합니다.
  15. 2008.01.17 2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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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을 줄여달랬더니, 사용량을 줄이라니요//
    참 착잡합니다.

    궁금한 것이, 미국에서는 통화요금을 반반씩 낸다는데, 그럼 미국에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하신 부작용(?)이 일어났나요?+_+?
    • 2008.01.17 22: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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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백을 살표보시면 알수있겠지만
      일단 무료통화와 야간무료통화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역시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우리가 전화하는 패턴으로 전화하면
      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실행을 하게되면 어떤식으로 할지 알수가 없습니다.
  16. 2008.01.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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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어서 저도 어제 글 하나 썼는데, 지금서야 트랙백 하나 달아놓습니다~

    미국에서 수신자에게도 요금을 부과하는 건 이통사들(MNO)와 MVNO가 하도 많아 통신사간의 사후 요금 정산이 어렵기 때문인데, 배경 설명 없이 딸랑 통신사 3개 있는 시장에 이걸 도입하자니 그저 답답합니다.

    '자신에게 자주 전화한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한 중학생 XXX군 경찰 조사 중' 이런 뉴스 기사를 조만간 볼 지도 모르겠네요. =.=
    • 2008.01.18 05: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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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뭔생각인지..
      진짜로 검토수준에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17. 2008.01.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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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사람들 뇌구조를 전면적으로 누진시키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 2008.01.18 05: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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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 그럴수 있다면야 ^^
      이번 만큼은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공감하리라고봅니다.
      누진제를 환영할 사람이 있을까요?

      댓글 감사합니다.
  18. 2008.01.18 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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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자주하면 불효...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문구네요...

    과연 효용성이 있나 생각됩니다...^^
    • 2008.01.18 05: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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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료통화지급에 심야통화 무료에 쌍방향이라면 어느정도 수긍하겠지만..
      거기에 누진제라니..
      무슨생각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9. 2008.01.18 0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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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정말이지 탁상공론에 이제는 지칩니다.
    어느놈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건지..전화비 아까워서 안그래도 아껴 쓰건만..
    그러면 수신자 부담 요금은 어쩌지요? 안그래도 요즘 곰팅이 친구중에 군에 간 녀석들이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해 대는 통에 안받을 수도 없고 그 요금만 3만원 가까이 나오니 받아 내겟다고 설치는 중이구먼요..ㅠㅠ
    • 2008.01.18 05: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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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자부담전화가 일상화되는격이겠네요.
      그런데 통신비 줄여주겠다고 쌍방향,누진제도입한다는건
      교통비 줄여주겠다고 택시비 2배인상하는 것과 마찬가지 같습니다.
      비싸니 덜 타겠지 하는 마음일런가?

      댓글 감사합니다 ^^
  20. 2008.01.25 0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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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료 인하해준다고 할때가 바로 어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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