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향 누진요금제 조삼모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휴대전화를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각각 50%씩 요금을 내는 쌍방향 통신요금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통화를 오래할수록 요금을 많이 내는 통신료 누진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정치나 정책에 관한 글을 써본적이 없지만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운하 문제는 솔직히 말해 국민 개개인이 느끼기에는 너무 거대한 문제므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요금문제는 그와는 다릅니다. 우리집에만 해도 4인가족에 휴대폰이 3대입니다. 그리고 통신비가 부담스러운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정말 이런식으로 깍아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요금체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인수위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인수위가 쌍방향 요금제와 누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을 과소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부의 연인들을 기준으로 조사하셨는가요?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누가 통신요금을 함부로 쓴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한달 통신비 몇천원 아끼려고 딸내미한테는 한달 요금이 25000원 넘으면 끊어버린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과소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휴대폰 사용자의 몇프로가 과소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쌍방향 요금제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화를 거는 사람만 분ㆍ초 등 일정한 시간 단위의 요율기준에 따라 모든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쌍방향 요금제는 전화를 받는 사람도 요금의 절반을 내는 방식입니다. 쌍방향 요금제가 채택될 경우 전화를 받는 사람은 불필요한 전화를 받지 않고 또 가능한 한 통화를 짧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 휴대전화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인수위는 보고 있습니다.

전화가 지금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는데 이걸 요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막아보겠다는 발상입니다. 확실히 쌍방향 요금제가 되면 통신비를 확 줄어들게 뻔합니다. 나같아도 왠만한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하기도 오는 전화 받기도 두려울 것입니다. 꼭 필요한 업무나 볼일이 없이 전화했다가는 욕먹을게 분명하므로 점점 필요에 의한 통화만 하게 될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통신요금이 크게 부담되지 않았던 계층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지만, 어쩔수 없이 전화로 업무를 봐야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화를 해도 상대가 요금이 부담스러워 받지 않으므로 생계에 위기가 닥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고유 인식번호를 지닌 발신자 부담서비스라는게 나올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울며겨자먹기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결국 통신비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스팸 전화와 광고성 전화가 극성을 부릴것입니다. 어쩌면 전화요금 나눠먹기식 창업이 성행할지도 모릅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나 노인들의 경우 오는 전화는 일단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통신회사에서는 나눠먹기 알바를 극비리에 모집할지도 모르겠군요.

요금 누진제는...
누진제는 전기요금처럼 사용량이 많은 사용자에게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휴대전화를 많이 쓰는 사람은 요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을 우려해 가급적 이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입니다.

통신비와 전기요금을 동일시 본다는 발상자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기요금은 독립된 공간에서의 사용요금이지만, 통신이라는 자체가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인데 결국 요금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고, 외부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쌍방향 요금제가 아니고 누진제만 실시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만 잘못하다가는 오는 전화 받기만해도 요금폭탄을 맞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버스에서 전화기 잡고 재잘대는 여성들이 그리워질지도 모릅니다. 장시간 통화한다는게 부의 상징이되어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전화기 뚜껑을 연채, 통화하고 있는척 폼을 잡게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김영감이  옆집 박영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서울사는 자네 아들놈이 그렇게 불효자라며.. 몹쓸놈!
지 애비 사정은 생각도 않고 하루에 한번씩 꼬박 꼬박 전화를 해대다니 ..에잉~"

저도 한번 조삼모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덕을 보는걸까요?
사용자? 통신회사? 정부? 아니면 누구?

KT는 좋겠다.
애물단지 공중전화
이젠 신주단지 모시듯 해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