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i-PIN)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인데, 직접적으로 대면확인을 할 수 없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2005년 7월 최초로 제정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 라인에 따라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핀은 최근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대체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많은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되는 주민등록번호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개인 정보가 도용되거나 인터넷 상에 유출되고 있는데, 1,081만 명의 정보가 해킹당한 옥션 사건이나  하나로텔레콤의 자사 고객 정보 판매 등의 사건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핀은 아예 회원가입에서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은 과도한 개인정보의 요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기에, 인터넷 이용자의 중요한 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핀을 사용하면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상주민번호(아이핀식별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써 사용자는 안전하게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사업자는 아이핀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지정된 확인업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보다 쉽게 신원이 보장된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핀 발급업체
Siren24아이핀(서울신용평가정보) :
http://www.siren24.com
공공I-PIN센터 : http://gpin.go.kr
나이스아이핀(한국신용정보) : http://www.nuguya.com
가상주민번호(한국신용평가정보) : http://www.vno.co.kr
OnePass(한국정보인증) : http://op.signgate.com/onepass_ipin_reg.htm

정부는 지난해 말, 행안부ㆍ노동부ㆍ국세청ㆍ부산시청 등 72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 등에 아이핀을 보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평균 이용자수 5만명 이상인 인터넷포털과 1만명 이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외에 아이핀,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 가입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실제 이용자의 96~99%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이미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서는 아이핀만을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아이핀이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핀의 문제점..
1.
아이핀(i-Pin)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반드시 해킹 방지용 보안모듈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티브X 없이는 이 보안모듈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핀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구동할 수 있으므로, MS의 익스플로러가 아닌 구글의 크롬이나 사파리, 파이어폭스와 같은 웹브라우저 이용자들은 아이핀을 아예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공공서비스에서 조차 MS의 특정 기술에 종속되는 것이며, 그간 정부가 추진하려던 웹표준화에 역행하는 졸속 조치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핀이 정부의 의지대로 더 많은 사이트에 의무화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회원가입을 위해 반드시 IE를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소수의 정보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아이핀 도입으로 정부는 스스로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이미 우리나라 국민 중 1/4 이상의 개인정보가 하나의 인터넷 쇼핑몰 해킹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된 경험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대체 할 수 있는 아이핀으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상당히 매력적인 효과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아이핀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인증한 신용정보회사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신용정보업체들의 정보 관리 능력을 온전히 믿을수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신용정보업체는 아이핀 발급을 통해 수익을 챙기고, 아이핀을 확인하는 인터넷 업체들에 의해서 자연히 아이핀 사용자들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의 목록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이나 도용방지, 본인확인을 위해서 아이핀을 사용하고도 다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만 하므로,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를 중복 제공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전자 상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게시판에 댓글을 쓰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아이핀이 사용자의 불편없이 실용화되려면, 먼저 인터넷 실명제도 아이핀으로 대체하는 등 상반된 법규를 일통해야 하고, 쇼핑몰은 공인된 신용정보업체에서 수수료를 지불하며 개인정보를 수시로 제공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4.
인터넷 사업자들이 아이핀에 적극적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문제입니다. 기존의 개인정보 수집 방법에서 아이핀으로 전환할 경우, 업체의 회원규모에 따라 500만원에서 11억원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처음부터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아이핀을 발급받는데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가입자를 확인해야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은 아이핀 도입 후에도 본인확인을 인증받기 위해는 신용정보업체에 건당 수수료도 내야만 합니다.
 
정부는 자신이 담당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을 신용정보업체에게 이관하고, 그 대가로 업체에게 독점적인 상업적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만큼,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시스템 개선만을 강요하지 말고, 아이핀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추후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각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대책부터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 500억원이던 아이핀 관련 예산을 2008년과 2009년에 각 342억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이핀이라는 좋은 의미의 수단을 많은 비용을 들여 만들어 놓고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비용을 삭감해 버린 정부의 안이한 국민 정보보호 의지에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옥션 해킹의 피해자로서 그 때의 더럽던 기분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없이 겪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부담이나 번거로움 속에서도 지난달 5일 LG텔레콤이 국내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아이핀(i-PIN)을 도입하는 등, 아이핀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올해 1분기 중 대상업체들이 지정될 예정이므로, 곧 더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핀 방식의 가입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이핀을 선뜻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개인정보 제공을 통해 가입한 사이트에서 아이핀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대부분은 탈퇴후 재가입을 해야하므로, 사실상 국민 50% 이상의 개인정보는 향후 수십년 동안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림출처: http://knuttz.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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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외계인 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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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04 06: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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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구.. 제 민번이랑 신상정보는 옥션이랑 하나포스 사태때 다 날아가버려서..

    아아..
    • 2009.03.05 2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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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같은 경우군요..
      뭐 마땅히 항의할 곳도 없고..해봐야 먹히지도 않고 그렇네요.
  2. 2009.03.04 0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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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실상 도용까지 되어버려 민번에 대한 추가 유출만 막고 있는 정도인데,어쩔수 없이 또 당하고 있네요.
    재산상의 불잉익만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 2009.03.05 2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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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저 재산상 혹은 명예적인 손실이 없기만 바랍니다.
  3. 2009.03.04 09: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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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in가 IE에서만 열리는게 브라우저를 차별한다고 보는 것 보다 운영체제를 차별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짜피 MS 윈도를 사용한다면 IE는 설치되어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집 데스크탑에 우분투 같은 리눅스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맥 OSX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로 인터넷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결국은 웹표준은 지켜야 합니다. ms조차 사장하려고 하는 액티브X.. 이건 개발자들이 편해지려고 하는 짓이죠;;
    대운하 그런데에 투자할 돈 10%만 투자해도 웹표준 정착되고 인터넷 산업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인디;;
    외국에서 한국 쇼핑몰에 결재하고 싶어도 숨이 막혀요 ㅠ.ㅜ 무슨 액티브X 설치하는게 그렇게 많은지 -0-;;
    • 2009.03.05 23: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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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이핀 문제뿐이 아니죠.
      웬만한 곳에 가면 뭘 설치하라는 요구가 얼마나 많은지..
      설치하면서도 못내 찝찝합니다.
  4. 당근
    2009.03.04 0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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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사이트는 아이디/비번/메일 정도로 금방하더군요; 우리나라처럼 구질 구질(?)한 절차가 많이 생략되어 편하게 가입이 가능한데 말이죠.

    액티브X 그거 엄청 많더군요;; 보안상 필요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 저것 깔으라고 하니 그것도 ㅡㅡ;
    • 2009.03.05 23: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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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외국사이트 가입시 좋은점이
      간결한 정보요구더군요.
      이메일 아이디 비번...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고.. 매우 드물죠.
  5. 2009.03.04 09: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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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글 잘보았습니다.

    i-pin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이것이 인력, 돈, 시간 등의 자원을 쓸만큼 쓰고도,
    언급하신 것 처럼 결국 개인정보보호의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시커먼 안경 좀 끼고 쳐다보면,
    그냥 정부사업하나 만들어서 로비 열심히 뛴 업체들 몇몇 챙겨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입니다.
    • 2009.03.05 23: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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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줄에 제가 하고싶은 모든 말을 담아 주셨네요 ^^
  6. 불쌍하다
    2009.03.04 1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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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번에서 해탈하나 싶더니 또 아이핀? 왜 꼭 그런걸 해야 되는지 몰겟네요..
    전 세계 한국에만 있는 시스템....
    민번에서 해탈되니 또 다른 무덤파고 들어가는...
    어쩔수 없는 한국인들의 노예근성.....
    • 2009.03.05 2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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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초기에 야후메일은 가입절차가 간소했는데 법적으로 실명확인을 해야하는건지..요즘은 달라졌더군요.
      민번을 요구하도록 규정해놓고 이제는 그걸 지키려고 하고..
      어긋하는 법부터 바꿔야하는데..
  7. 대한민국꼬라지하고는
    2009.03.04 1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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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슨 통합관리가 아닌 각 I-Pin 업체마다 개별 계정을 생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I-Pin아이디 글자수 마저 일치 하지 않는
    각각의 서비스 업체에서 서로다른 ID를 발급받아서 평생을 관리한다는것이..
    보통은 하나의 ID를 사용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서비스 업체를 뿌려두면서,
    그러한 모든 서비스 업체에 대하여 사이트측에서도 각 업체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A 업체에 I-Pin을 가입한 사람은
    B,C 업체의 I-Pin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
    또 B 업체의 I-Pin을 발급받아야 하고..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라면서... 기본적인 통합을 시행하지 못하는
    안일한 정부도 한심 스럽고..
    점점 기기의 모바일화가 되어가는 세상에서..
    매번 Active-X로 떡칠하는 대한민국도 우습고...
    무슨 이게 무슨 보안인가 싶을정도로 각 I-Pin서비스 업체마다
    개인정보 뿌리고 다니는것도 우습고..

    여하튼 꼴통 대한민국!
    공무원 천국 대한민국 입니다.. 어휴.. 생각만 해도 살기 싫어지네요..ㅡㅡ;
    • 2009.03.05 23: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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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복잡한걸 개성으로 알고있는게 아닐까요?
      저 업체들은 정말 살판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8. 2009.03.04 1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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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_-a
    아이핀도 제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니까요..ㅡ,ㅡ;
    • 2009.03.05 2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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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죠.
      옥션사태때 받았던 스트레스가 새록새록 올라오네요.
  9. 2009.03.04 22: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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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려고 해도, 쓰는 곳은 정말 적더군요.
    • 2009.03.05 23: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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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쓰려고 해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탈퇴하고 재가입하기도 그렇고요.
  10. 2009.03.05 00: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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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ActiveX 안쓰고도 i-PIN 발급되는 곳이 많던데요.. 그나마 다행이죠?
    • 2009.03.05 23: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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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가요?
      정말 좋은 지적이네요.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남아있지만...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수밖에요..^^
  11. 2009.03.06 00: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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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이핀..
    • 2009.03.06 0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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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핀에 대해서 저도 그리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쇼핑몰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없이 거래가 어렵기에
      차라리 그냥 이대로 사용하는게 편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
  12. 2009.03.06 0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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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하나 가입하려면
    우리나라는 너무 정보를 많이 제공해야해요
    gmail 이런거 구글 광고 같은 것도 쉽게 등록하는데.. 음~
    뭔가 획기적인 거 없을까요????
    • 2009.03.06 0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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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제도적 보완보다는 인식의 전환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주민번호 없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죠.
      외국인 친구의 경우 몇몇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신분증 스캔을해서 보내고도 며칠을 기다려야 하더군요.
  13. 2009.03.06 1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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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금 더 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져 나오고 아이핀이 효과적 해법으로 제시되는 흐름이 생긴다면 좀 더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글 너무 잘 쓰시네요. 앞의 둠행성이야기도 그렇고 자주 들리겠습니다.
    • 2009.03.15 04: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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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처럼 꼭 일을 당해야만 적극적이 되는듯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개정보가 되어는데 말입니다.
  14. 2009.03.10 2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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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아이핀 만들고 써봤는데..
    아이핀쓰는 웹 사이트가 얼마 없더군요.. 만들고도 다 까먹고 있습니다 ^^;
    게다가 저역시.. 모 정보업체에 믿고 맡기려니 좀 그렇더군요
    • 2009.03.15 0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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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만들어놓고 아예 사용을 포기했습니다.
      거의 사용할데가 없네요.
      아이핀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대부분 이미 회원이라서요.. ㅜ.ㅜ
  15. 마이케
    2009.03.15 2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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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아이핀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용평가기관을 통해서 실명확인을 하는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이트에서 아이핀을 적용한 인증을 따로 채택해야 사용할 수 있는군요.
    결국 정작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기 껄끄러운 소형 사이트나 개인 홈페이지/커뮤니티에는 아예 아이핀을 쓸 수가 없네요. -,.- 그들이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 제 정보를 쓸지 알수 없는데 말입니다..;;
    • 2009.03.18 16: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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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나열한 이유 외에도 잔잔하게 아이핀 사용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소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아이핀을 적용한다는건 거의 불가능하죠. ㅡ,ㅡ
  16. 2009.07.29 16: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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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핀 발급해보려고 했는데
    절차가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만..
    흠.. 그나저나 아이핀이 나온지 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이핀이 제대로 쓰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큰 기업이 아닌 이상..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이핀 근처도 못가고 =ㅅ=;;
    여하튼 여러모로 해결해야할 것들이 많은 것 같네요
    • 2009.07.30 22: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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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핀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려면 앞으로도 몇년은 걸리겠죠.
      그리고 아이핀이 성공할런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픈아이디나 아이핀.. 분명 필요한데도 그리 많은 곳에서 사용되지 못하다보니 큰 관심을 못받고 있네요.
  17. 지나가던나그네
    2009.11.18 22:31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게임을 좀 하자고 회원가입좀 하자니
    DB인가 뭔가가 등록이 안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아이핀인가 하는걸로 가입을 하려하는데요.
    아이핀을 발급받으려니 사이트가 5곳이네요.
    이곳들 다 믿을만 한 곳인가요;?
    괜히 이름보면 껄끄러운곳도 있고..
    아, 그리고 아이핀은 사용하는데 유료인가요??
  18. 배정
    2010.07.13 11:10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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